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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만 불법체류자, 검사·치료비 동일지원 한다
    루키스트 작성 | 입력 : 2020-04-29 06:51:4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방역관리 종합대책 방안을 5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 전했다. 추방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피하는 경우를 막으려 종합대책에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9일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사각지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수는 약 39만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집단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됐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법무부에 통보돼 해외로 강제 출국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과 일반국민에게 동일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즉,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와 치료비가 무료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1월부터 법무부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 시 출입국 통보 등을 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없애 왔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도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미등록 외국인 중 확진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미등록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숙인 등 다른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5월 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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