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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낸 세금으로 매 달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하게 된 조두순
    김서연 기자 작성 | rookiest0523@gmail.com | 입력 : 2021-02-04 02:26:13 | 수정 : 2021-02-04 02:59:58

    YTN 뉴스

     

    작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부부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YTN 뉴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 원과 주거급여 약26만 원 등 매월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해 현재까지 8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성했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조두순에 대한 도를 넘은 항의는 좀 멈춰 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죗값을 받았다”며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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