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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취소' 범위 확대 법안 통과에 또 다시 전국의사파업예정
    이준한 기자 작성 | jeff@rookiest.co.kr | 입력 : 2021-02-22 10:13:48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대항으로 전국의사총파업과 이번 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협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MBC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형 집행이 끝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환자 진료조차 불가하다.

    출처:MBC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감정적인 의문이 아닌, 법률적인 의문이다. 

    출처:JTBC

    보건의료 위기사항 시 구호활동에 따르면,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출처:JTBC

    이런 법률적 규정은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밝힌 "(백신접종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에요"라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출처:JTBC

    이어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은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의 면허 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 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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