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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조씨 형기 만료로 28일 석방
    루키스트 작성 | 입력 : 2020-05-25 08:18:57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영상 / 트위터

    대법원은 25일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불리는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모씨(31)가 낸 구속취소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구속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오는 28일 조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SBS

    조씨는 지난해 모자를 푹 눌러쓴 뒤 5월 홀로 귀가하던 술에취한 여성을 약 200m 뒤따라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탔다. 이후 원룸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실패했다. 남성은 그 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 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강간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박정화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조씨는 28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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