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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 1억54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박재연 기자 작성 | jay@rookiest.co.kr | 입력 : 2020-05-29 08:59:25

    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군인의 월급이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음주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보상범위가 의무보험(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이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가운데 1억 5천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천만 원)까지는 운전자가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개선안까지 시행될 경우,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 6천500만 원까지 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으며,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 복무자 권익을 제고하고, 출퇴근 카풀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도 없애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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