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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OO... 멈춰!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03월 29일 2021 - by 김유진기자 - Leave a Comment

    이제부터 땅 투기로 장난질 치면 '돈' 모가지가 잘린다.   출처 : 블라인드 최근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바로 LH 사태. 국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 중이다. 출처 : YTN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4일 'LH 5법' 가운데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면 징역 5년 이하,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 또한 50억 이상 수익을 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다만 이미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임직원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명확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의혹들이 불거지는 중이다. 한편 29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골자로 해, 투기 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는, 보완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부동산 피겨 여왕의 부동산 운용 능력

    09월 16일 2020 - by 이재성 기자 - Leave a Comment

    네이버 포스트 - 머니그라운드 피겨 여왕 김연아, 송도 최대 규모의 쇼핑상가 매입 떠오르는 부동산 핫플레이스에서 유령 상가로 전락 김연아가 사들인 상가 또한 사정은 비슷했다. 2012년 기준 김연아가 보유한 상가 3채 중 1층의 한 채만이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임대에 성공한 두 채 역시 입점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사실상 김연아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임대 수입 없이 빈 상가만 떠안았던 셈이다.  

    부동산 400억 강남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들인 이유는?

    07월 23일 2020 - by 김유진기자 - Leave a Comment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420억원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해당 아파트의 매입자는 소수 투자자들이 모인 사모펀드로,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소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부동산 사모펀드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후 사모펀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뒤 다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픽사베이 이미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모펀드는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을 구매한 뒤 차후 수익을 내는 게 보통이지만, 아파트 투자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사모펀드와 다른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된 것이다. 물론, 사모펀드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불법은 아니며 오히려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거래'가 자칫 강남 아파트 투기에 우회로가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투자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에 손을 댄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 6월 이전에 설정된 사모 부동산펀드들의 경우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부동산 직접 투자 때 물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에서 자유로워 일반 투자자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부동산 국토교통부, 허위매물 잡으러 나선다

    04월 23일 2020 - by 루키스트 - Leave a Comment

    (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우)픽사베이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이처럼 허위 광고에 대한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었던 이전과 달리,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은 다소 광범위하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인터넷 등에 '미끼매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가한다는 뜻이다. 예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은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된다. 또한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년, 2018년 1~4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그뿐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나 뿐인 매물을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 시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바르게 고쳐야 한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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