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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16일부터 110 전화로"

    09월 15일 2020 - by 유준혁 기자 - Leave a Comment

    안일환 2차관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 / 기획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드러났다.   오는 16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KT․LG)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했다.   안일환 2차관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안 차관은 국민들의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충분히 풀리도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작성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해당 집행 가이드라인은 관련 사업부처별로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질의가 많은 사항 중심으로 15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 에어컨·건조기 등 전자제품 30만원 싸게 사는 방법, 정부 환급사업 진행

    06월 04일 2020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으뜸효율 환급사업 정부가 의류 건조기를 10%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이달 말부터 2주간 대대적인 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에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제품 10개 품목에 대해 10% 환급을 해왔다. 기존 환급 대상 품목은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다. 4일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혜택을 위한 예산이 3000억 추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예산인 1500억에 비해 3배 증가한 셈이다. 대상 가전에는 의류 건조기가 추가됐으며, 환급 한도도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정부는 3월 23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 까지다.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온라인 구매도 환급이 가능하며 1인당 30만 원까지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기에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https://rebate.energy.or.kr/)에서 가능하다. 추가로 대중소 유통 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 26일~7월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 1억5400만원으로 대폭 인상

    05월 29일 2020 - by 박재연 기자 - Leave a Comment

    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군인의 월급이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기존에는 음주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보상범위가 의무보험(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이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가운데 1억 5천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천만 원)까지는 운전자가 우선 지급해야 한다.​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이 개선안까지 시행될 경우,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 6천500만 원까지 늘게 된다.​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으며,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했다.​금감원 측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 복무자 권익을 제고하고, 출퇴근 카풀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도 없애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39만 불법체류자, 검사·치료비 동일지원 한다

    04월 29일 2020 - by 루키스트 - Leave a Comment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방역관리 종합대책 방안을 5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 전했다. 추방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피하는 경우를 막으려 종합대책에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9일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사각지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수는 약 39만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집단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됐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법무부에 통보돼 해외로 강제 출국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과 일반국민에게 동일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즉,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와 치료비가 무료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1월부터 법무부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 시 출입국 통보 등을 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없애 왔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도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미등록 외국인 중 확진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미등록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숙인 등 다른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5월 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軍, "이번주 내 병사 외출 제한 해제 검토

    04월 20일 2020 - by 루키스트 - Leave a Comment

    국방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이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군 당국은 장병의 휴가·외출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병사의 외출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방부는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 시행된 전 장병 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해 최근 7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역을 '안전지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지역 부대원의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부대를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 부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외출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노래방, PC방 등 다중밀집 장소에 방문할 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출타자는 예방적 관찰을 하고,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더불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14일간 예방적 격리를 한다. 경계 등의 필수 임무 인력이 아닌 행정 직군 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출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의 경우 출타 제한을 해제해 외출이나 퇴근 이후 이동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병무청 또한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두 달 간 중단됐던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재개했다. 14일 이내 외국 입국자 등이 아니면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검사장 입구에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 조치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발표했다.

    정책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 '144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04월 02일 2020 - by 루키스트 - Leave a Comment

    보건복지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무려 1,44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신청한 이들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저축액을 1,44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 및 주의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안착을 위한 정부의 화끈한 지원을 절대 놓치지 말도록 하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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