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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난해 나라빚 2200조 원 도달.. 국민 1인당 빚도 '이만큼' 증가

    04월 06일 2022 - by 박혜린 기자 - Leave a Comment

    최근 국내 빚이 2,200조 원에 도달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인스타그램 / 내용과 무관함. PIXABAY 이미지 내용과 무관함. PIXABAY 이미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국가 빚이 상당히 증가한 가운데, 국가결산보고서가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214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잇따른 국공채 및 차입금 등 확정된 부채 역시 각각 818조 2000억 원으로 100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전과 당시를 비교했을 때도 763조 3000억 원이 늘었으며 코로나19 이전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비교했을 때 또한 452조 8000억 원이 늘어났다. 따라서 1인당 국가 채무는 1869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36만 원이 늘어난 셈이나 다름없다.    국가대비 GDP는 47.0%로 전년 대비 3.2% 높아졌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정책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을 본인 계좌로 이체, '무죄 판결' 왜?

    12월 16일 2021 - by 박혜린 기자 - Leave a Comment

    최근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어 화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PIXABAY 이미지 지난 2018년 6월 A 씨는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전자지갑에 무려 14억에 해당하는 199.999비트코인이 이체되었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자신의 두 계좌에 나눠 옮겼고 이에 따라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A 씨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배임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1심과 2심은 가상화폐 또한 실제 금전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할 필요성이 없고 이에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만으로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디지털 전자 정보에 불과하기에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역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 실체가 분명하지만 '형사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이해를 돕기 위한 PIXABAY 이미지 이로써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해 A 씨는 형량에서 가벼워졌다.

    정책 속보,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실시한다

    05월 26일 2021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김부겸 총리. 출처: YTN 오늘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도 등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출처: YTN 또한 "6월 1일부터 1회 접종을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나온 결과였다.  

    정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제한 해제

    05월 26일 2021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출처:SBS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11월까지 목표로 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계획에 둔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 확대될 수 있을까?

    05월 11일 2021 - by rookiest01 - Leave a Comment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출처 유튜브 채널 YTN news 이 사항이 적용된다면 신정, 설날,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된다. 올해의 경우 휴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5일의 휴일이 늘게 된다. 또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국민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일명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량과 질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 4일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연휴도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책 너무 비싼 토익, 접수 가격 오른다

    03월 30일 2021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어제 29일 한국 TOEIC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TOEIC 응시료 인상 및 성적 발표일 단축 안내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오는 5월 23일(일)부터 현행 44,500원에서 48,000원(부가세 10%포함 금액)으로 정기시험 응시료가 상승한다. 위원회는 응시료 상승 이유를 물가상승과 지속적인 시험 관련 제반 비용의 증가로 뽑았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정기시험 이후 5년 만이다. 출처:한국 TOEIC 위원회 또한 TOEIC 성적표 재발급 비용은 6월 1일부터 현행 1매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된다. 게다가 TOEIC정기시험 접수자에게는 Speaking, Writing, S&W 중 1과목에 한해 8,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출처:한국 TOEIC 위원회 마지막으로 TOEIC 성적 발표기간은 현행 11일 후 발표에서 5월 23일(일) 정기시험부터 10일 후 낮 12시에 발표된다.  

    정책 오늘부터 28일까지 바뀌는 방역 조치, 어떻게 바뀌나?

    03월 15일 2021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보건복지부가 오늘 15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오늘 3월 15일부터 3월 28일 일요일까지다.  지난 주 (3.6~3.12)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이고 수도권에서 70%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2주간 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받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한다. 5인 인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과 강견계, 영유아 동반 등은 8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편의시설 및 오락, 유흥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도 발표되었다. 출처:보건복지부 영화관과 PC방, 오락실이나 독서실, 놀이공원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이나 실내체육시설, 카페(취식금지), 노래연습장, 파티룸의 경우 수도권은 22시로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방문판매를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된다. 유흥시설 역시 수도권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제한을 해제된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하거나 500명 초과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등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정규예배는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수도권처럼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영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목욕장업 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된다.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미터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입구에는 이용신원을 게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샤워시설 옷장은 한 칸 씩 띄워 사용해야 한다. 탕이나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책 3차 이후 한 달…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02월 17일 2021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설 연휴가 끝나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사진출처: MBC 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월 1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은 이후 한 달만이다. 당시 3차 재난지원금은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 250만 명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작년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 출처: JTBC 특히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여당-야당 '이견' 출처: JTBC 아침&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3월 선별지급’방식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당이 ‘20조 원’, 야당이 ‘12조 원’으로 의견이 갈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15조 원과 18조 원 사이에서 합의될 것이라 전했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매출 4억원 미만에만 줬던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할 추경 항목과 규모 확정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책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16일부터 110 전화로"

    09월 15일 2020 - by rookiest01 - Leave a Comment

    안일환 2차관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 / 기획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드러났다.   오는 16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KT․LG)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했다.   안일환 2차관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안 차관은 국민들의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충분히 풀리도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작성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해당 집행 가이드라인은 관련 사업부처별로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질의가 많은 사항 중심으로 15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 에어컨·건조기 등 전자제품 30만원 싸게 사는 방법, 정부 환급사업 진행

    06월 04일 2020 - by rookiest02 - Leave a Comment

    으뜸효율 환급사업 정부가 의류 건조기를 10%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이달 말부터 2주간 대대적인 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에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제품 10개 품목에 대해 10% 환급을 해왔다. 기존 환급 대상 품목은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다. 4일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혜택을 위한 예산이 3000억 추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예산인 1500억에 비해 3배 증가한 셈이다. 대상 가전에는 의류 건조기가 추가됐으며, 환급 한도도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정부는 3월 23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 까지다.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온라인 구매도 환급이 가능하며 1인당 30만 원까지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기에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https://rebate.energy.or.kr/)에서 가능하다. 추가로 대중소 유통 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 26일~7월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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